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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웅걸의 검사이야기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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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박종철 고문치사 묻힐 뻔"…檢 '팔 없는 머리' 돼야하는 이유 [Law談-윤웅걸]

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·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73.5%는 ‘고소·고발 사건에 대한

중앙일보

2022.11.20 06:01
검수완박에 韓검찰이 '중국 꼴' 났다…선진국, 檢수사권 보편적 [Law談-윤웅걸]

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이른바 ‘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박탈)법’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. 이는 검수완박 법률의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이 법률의

중앙일보

2022.10.29 06:00
새 검찰총장이 지켜야할 ‘세한도 송백 정신’ [Law談-윤웅걸]

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검찰청 직원들을 상대로 청렴 강의를 하면서, 추사 김정희의 서화 ‘세한도’를 보여주며 “한겨울 추운 날씨가 돼서야 소나무와 측백나무

중앙일보

2022.10.10 09:00
국민의 '알 권리' vs 檢의 '알리고 싶은 권리'?…조국과 한동훈 [Law談-윤웅걸]

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‘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’을 만들어 검찰과 언론의 소통 창구인 이른바 ‘티타임(비공개 정례 브리핑)’을 중단시켰다. 위 규정은

중앙일보

2022.09.17 06:00
패거리 문화, 권력 아부 판치면…검찰 인사 공정성 흔들린다 [Law談-윤웅걸]

검사 인사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인사는 없는 것 같다. 웬만한 부처의 장관 인사보다 검사장급 인사나 대검찰청·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에 대한 검사 인사가 언론의 관심을 더 받는

중앙일보

2022.08.27 05:00
법무연수원을 '檢유배지' 취급하는 권력...검찰에 미래 있겠나 [Law談-윤웅걸]

법무부가 얼마 전 검찰 인사를 앞두고 지난 정권의 색채가 강한 검사들을 좌천시킬 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수를 확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. ‘법무부와 그 소속기

중앙일보

2022.08.02 05:00